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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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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1209·창원지방법원·2021-10-28·1심
이전고시 후 분양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조합원 지위 유지 특약을 하고 매수인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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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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