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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21. 11. 30.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72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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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4116·서울행정법원·2023-05-12·1심
재개발 조합이 세대 내 증여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을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 보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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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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