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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5. 8. 28.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의3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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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56517·서울행정법원·2025-02-12·1심
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상가 15개와 유치원을 취득한 뒤, 그 부지 중 소형임대주택·도로·공원·광장으로 기부채납된 비율만큼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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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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