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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법 제24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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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2153·대구지방법원·2015-02-04·1심
자기 토지로 드나들 도로가 없어 차량·트랙터 운행이 위험하다며 시장과 도로공사에 도로 개설과 가변차로 설치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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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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