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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법(법률 제10331호, 2010. 12. 1. 시행) 제3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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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단51121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6-10·1심
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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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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