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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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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67·청주지방법원·2013-06-20·1심
미등록 상태인 승용차를 중식당 앞 노상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, 다른 차량이 이를 충격하자 경찰에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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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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