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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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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8330·대구지방법원·2014-09-26·2심
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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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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