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도8404·대법원·2006-11-09·3심
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
—
06노329·춘천지방법원·2007-09-18·2심
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다른 사람 집까지 뒤따라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