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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(2020. 12. 8.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호 (나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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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60158·서울행정법원·2022-02-10·1심
대통령비서실에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·지침, 워크숍 도시락 가격 등의 공개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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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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