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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담배사업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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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71879·서울고등법원·2016-08-25·2심
니코틴 농축액에 여러 재료를 섞어 전자담배용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담배소비세를 부과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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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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