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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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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9897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WTO TRQ 감자 수입권공매에 낙찰되어 수입 이행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 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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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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