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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촌진흥법 제8조 제1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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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0304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13·1심
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학문적 기여가 없는 고등학생을 연구성과 논문의 제2저자로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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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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