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농지법 시행령(2012. 11. 12.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된 것) 제5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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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나8151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6·2심
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,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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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8052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6·2심
농협이 농막계열시설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·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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