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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법(2012. 1. 17.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어 2012. 7. 18. 시행된 것) 제3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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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8151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6·2심
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,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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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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