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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어촌공사법(2011. 7. 14. 법률 제10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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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1994·광주고등법원·2020-06-17·2심
대한민국이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법인 명의로 등기한 뒤,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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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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