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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인복지법 제4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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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22458·서울고등법원·2006-07-28·2심
원고가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했으나, 피고가 60세 미만 부적격자 다수 입주를 이유로 반려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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