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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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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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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7노727
·
전주지방법원
·
2007-10-12
·
2심
노동조합 설립 직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사항 검토와 준비를 이유로 날짜 연기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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