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2914·대전고등법원·2022-07-21·2심
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간 임금체계와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