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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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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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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0구합20348
·
서울행정법원
·
2010-08-19
·
1심
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·의결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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