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2020. 6. 9.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1조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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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6894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24·1심
원고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동일 호봉 일반 근로자보다 연 6,474,042원 많은 과다 급여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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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60519·서울행정법원·2022-03-24·1심
노조 간부와 반·조장 겸직 금지 이유로 반·조장직 해제한 인사발령의 부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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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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