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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2020. 6. 9.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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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69816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9·1심
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을 장기간 배정하고, 소수 노동조합에는 차량 1대를 20개월 중 5개월만 이용하게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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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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