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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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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02568·대전지방법원·2016-04-20·1심
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후,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자 피고가 부담금만 환급하고 가산금 환급을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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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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