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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기준법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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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4816·광주고등법원·2010-06-30·2심
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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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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