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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기준법(2020. 5. 26.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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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0803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8·1심
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,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·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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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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