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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보수법 시행령(1974. 12. 19.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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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2024684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18·2심
****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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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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