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

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.

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,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.

충북대학교가 연구소 부지 조성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연기군수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