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1896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04·1심
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조합의 공공시설용지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조합이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