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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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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656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4·1심
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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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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