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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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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7228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20·2심
경기도지사가 양주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공고안과 다르게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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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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