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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11. 4. 14.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4호, 제5호, 제13호, 제30조,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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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69855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0·1심
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공원·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, 원고가 비과세·감면대상이라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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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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