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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09. 2. 6.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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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단53797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6·1심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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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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