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(마)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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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3구단71035·서울행정법원·2024-12-06·1심
재건축 조합이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자 그 일부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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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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