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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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13290·서울행정법원·2010-06-30·1심
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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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03·대구고등법원·2013-02-22·2심
원고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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