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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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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5129·수원고등법원·2021-12-17·2심
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, 법원이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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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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