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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3항 제2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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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6058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16·1심
회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수출거래 및 직원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받은 법인세 부과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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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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