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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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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3225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20·1심
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 국적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두 차례 수료했으나 종합평가에 세 차례 응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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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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