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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(2015. 3. 27.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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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862·전주지방법원·2017-06-29·1심
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,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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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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