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세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2703·대구고등법원·2013-04-26·2심
상가를 실제 1억 2,140만 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대금을 6,900만 원으로 낮춰 허위 기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