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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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누57654·서울고등법원·2015-05-08·2심
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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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3683·서울행정법원·2014-06-26·1심
망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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