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(2019. 2. 12.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조의3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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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3구합67170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4·1심
국외 모회사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(RSU) 행사로 주식보상이익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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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5836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29·1심
건물 지분을 팔면서 집기 대가 3억 5,000만 원을 별도로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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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6920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7·1심
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·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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