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(2022. 12. 31.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5조의2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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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6515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3·1심
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1인 주주가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후 법인 파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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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8562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1·1심
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생긴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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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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