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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1조의15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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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6344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9·1심
의약품 제조·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복리후생비·회의비·홍보비 등 명목으로 계상한 522억여 원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로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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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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