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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(2025. 7. 17. 국방부훈령 제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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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828·서울행정법원·2026-08-13·1심
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로 복무하던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, 군 당국이 사관학교 출신 장교 전역통제 비율을 근거로 전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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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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