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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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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47568·서울고등법원·2014-11-21·2심
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한 단독주택에 대해 부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,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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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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