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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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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8568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24·1심
논술강사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채 근무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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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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