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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2022. 6. 21.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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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3015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1·1심
원고 A가 자녀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두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던 중,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여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고 급여 지급이 중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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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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