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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(2024. 1. 23. 법률 제20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8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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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704·서울행정법원·2026-06-12·1심
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마취료와 내원일수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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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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