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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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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32084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25·2심
의사가 라식수술 전후 검사·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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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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