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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9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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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4448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25·1심
제약사들이 임상 재평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항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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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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