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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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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437·부산지방법원·2012-12-07·1심
경리계원 보직을 인수인계 없이 맡아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속에 스트레스를 겪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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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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